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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발신번호에 대한 스팸 차단 정책이 시행 예정 안내
DATE : 2026-06-22 14:10:4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2026년 6월 23일(화) 00:00 부터 무효 발신번호에 대한 스팸 차단 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해지되거나 이용정지되어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번호를
발신번호로 등록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발송 비용은 과금되어 발송은 되나,
수신측 이동통신사에서 메시지를 차단하여 수신자에게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게 됩니다.

고객님 께서는 아래 내용 확인하시어,
불필요한 과금과 메시지 차단 및 미수신 상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점검해주시길 바랍니다.

1. 정책 시행 개요
- 시행 일시 : 2026 년 6 월 23 일(화) 00:00 부터
- 시행 주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TOA 및 이동통신 3사 공동적용)
- 대상 서비스: SMS / LMS / MMS 문자메시지 발송
- 주요 내용: 발신번호에 대한 실시간 유효성 검증 체계 적용으로 무효번호 판별 시 수신 통신사 단계에서 메시지 차단 및 스팸 처리

※ 무효 발신번호로 발송된 메시지는 전송 성공 처리(과금 포함)되나, 수신자에게 전달되지 않거나 스팸차단앱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및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예방 등에 관한 고시」

2. 차단 발신번호(무효 발신번호)
- 해지된 번호 또는 미개통 번호
- 이용정지 / 일시정지 상태의 번호
- 발신전용 번호
- 착신전환용 번호 (대표번호, 타지역번호 서비스 등)
- 통신사 내부 매개번호 등 실제 발신번호로 사용이 불가능한 번호

3. 필수 점검 사항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반드시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정상 등록했던 발신번호가 이후 해지·정지되었음에도
내부 시스템에서 계속 사용되어 고객 안내, 인증, 고지성 문자 등이 차단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사용 중인 발신번호 전체 리스트 확인
- 각 번호의 개통 여부 및 사용 상태 점검
- 무효번호에 대한 조치 (삭제 또는 정상번호로 변경)
- 향후 발송 시 유효번호 검증 프로세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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